〔선진자동차 정비문화 세미나〕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을 통한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문화의 정착
최인호 에이티에이 대표
중고 자동차거래의 연간 금액은 13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대한 사항들이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뜻하지 않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 때 성능점검 기록부를 의무 전산화하고, 정밀진단을 위한 성능점검비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문제점
법적 성능상태 점검의 취약점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당사자 거래를 위장한 거래, 공장의 출장점검을 통한 위법적 점검, 70%이상의 거래물량이 일부 공장에서 행해지는 성능점검용지 팔기 식으로 허위 진단서가 발부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점검요원의 상사나 딜러와의 유착에 의한 적당한 타협진단,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대충 진단(시운전의 문제 등),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세밀한 진단 미흡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항목이 세부적이지 않아 논리에 따라서 보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항목이 빈약해 좀 더 세련되고 현실적인 보상항목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은 현재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경쟁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편법, 탈세, 부정, 소비자 불만 야기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진단과 보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능점검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현실화된 성능점검 비용에 맞춘 보상 기간과 거리의 증가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매물도 성능상태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공장의 성능상태 점검 대다수가 보상자료 근거가 불분명하다. 소비자의 불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므로 전문적인 성능점검 사업자가 갖추어져야 한다. 성능점검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적 단체에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증수리업과 전혀 별개로 구분해 도덕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진단 필요
우선 성능상태 점검표의 보상품목 확대 및 용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딜러는 어떤 경우라도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성능상태 점검자는 불법적 성능상태 점검결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타인이 수리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성능상태 점검용지가 주어지면 안 될 것이고 매매상사 또는 위원회 기타 어떠한 개인, 단체도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차량등록 때 의무적으로 성능점검 기록부를 관청에 첨부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 요구사항
가. 보증품목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조항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성능점검비용을 시장자율에 맡기면 도덕적 문제가 발생되므로 현실화된 비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 중고자동차 매매 때 성능점검 기록부를 의무 전산화한다.
라. 보증 또는 보상을 회피하는 업체는 본 성능상태 점검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마. 전국적인 정비망을 가진 업체와 성능상태 점검업자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원활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항목의 효율적 진단기법
동일성 차대번호표기 상이, 원동기형식표기의 상이
구조변경 각 장치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자기진단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 공전속도제어, 냉각수온도, 스로틀 위치, 산서센서 점검: 스캐너연결 후 과거 고장기록 여부 확인기록, 코드소거 후 재확인해 또 나오면 불량
변속기 인히비터스위치, 이력축 속도센서A, 출력축 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점검: 스캐너 연결 후 과거 고장기록 여부 확인기록, 코드소거 후 재확인해 또 나오면 불량
원동기 엔진헤드, 헤드 가스켓, 실린더 블록, 피스톤Ass 크랭크축, 워터펌프 ※엔진오일의 유량 및 누유, 냉각수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고장 난 원동기의 위 부품에 한해 보증 1. 압축압력검사, 밸브계통검사로 확인 2. 메탈불량 의심 때 점화코일 또는 인젝터 구동 정지시켜 소리가 안 들리고 엔진오일에 금속가루 나오면 의심, 또 다른 방법은 (1)우선 각종 휴즈를 체크한다(가장 중요) (2)소리가 둔탁한지 가벼운지 판단한다 (3)오일캡과 오일게이지를 차례로 빼고 바이패스가스상태 호가인 (4)청진기로 진동의 발원지를 체크한다 (5)디젤이나 CR야DML 경우 연료분사상태를 필히 확인한다(매우 중요) CRDI의 경우 분사량이 형편없어도 ‘피스톤 늘어붙음’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