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작년 토요타의 리콜사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차업계의 반대와 여타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 연기되었었다.
또한 상업위원회가 리콜 지연 벌금 증액, 토요타의 법적 책임문제, NHTSA의 강제 리콜 권한 강화에만 집중한 것도 그 한 요인이 되었다.
록펠러 위원장은 교통사고로부터의 생명 보호와 차량 안전도 향상을 위해 NHTSA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NHTSA는 사전에 결함을 조사하고 리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능력과 전문가 수준이 부족함을 작년에 보여주었다고 첨언했다.
이번 제안에는 NHTSA의 차량 안전 예산을 20% 이상 증액하는 것외에 주의력 분산에 대한 단속 등 교통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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