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관리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수입차 관세 인하 요구가 있는 가운데 인도 ‘자동차 미션 계획’(AMP) 상의 보호장치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AMP(Automotive Mission Plan 2006~2016)에는 엔진 등 주요부품을 포함한 77개 품목을 명시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관세 인하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AMP는 2016년까지 2,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GDP에 대한 기여도를 현재의 두 배인 10% 이상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 하에 무엇보다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자동차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5년간 수입차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부터 부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자국산업 보호장치 유지안에는 EU와의 FTA안이 ASEAN, 한국, 일본 등 여타국들과 함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수입차 관세 인하를 예상해 왔던 외국계 특히, 고급차 업체들의 기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외국계 업체들은 인도 정부가 금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완성차 수입관세를 10% 수준에서 30%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동요가 심했었다.
EU와의 FTA 협상에 자동차 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이미 인도 자동차업계를 양분시켜 왔다.
현지의 업체들은 수입차 증가는 자국 제조업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관세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고급차 업체들을 포함한 외국계 업체들은 관세인하를 위해 투장해왔었다.
출처 : 인도/ 정책동향, 2011.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