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공인 디지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도로교통공단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로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에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통3사, 경찰청과 함께 개발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인신분증을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국내 최초 서비스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 ‘패스(PASS)’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단말명의/점유인증과 함께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저보 진위를 검증해 등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이통3사와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활르 적용해 외부 공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QR코드와 바코드가 초기화되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 및 캡처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도용을 방지한다.
기본화면에는 이름,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보여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