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미래 친환경차시대 ‘생존위한 지원책’ 마련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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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 미래 친환경차시대 ‘생존위한 지원책’ 마련 호소해
  • 유영준
  • 승인 2022.0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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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열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로 급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더욱이 자동차정비업계 역시 기존 파워트레인이 사라진 전기차 정비시대를 대비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자동차정비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영준본지 기자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카테크 유영준]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카테크 유영준]

국내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7월 기준, 1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70만대로, 친환경자동차 점유율은 2020년 말 3.4%에서 4.1%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등 순수전기차 대수를 450만대로 잡고,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자금, 공정 등 4대 지원수단을 마련해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단기간에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전체 생산의 10%가 전기/수소차가 될 경우 인력고용은 17%가 감소하고, 전기/수소차 생산이 20%일 경우 고용 30% 감소(2025년 예상), 전기/수소차 생산이 30%가 될 경우 고용은 38% 감소(2030년 예상)될 것으로 분석돼 급격한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탄소중립에 따른 미래 자동차 생태계 변화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부품, 정비, 주유, 기타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계가 서로 연계돼 있는 자동차산업계 특성상 단순히 완성차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기존 파워트레인 관련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존문제가 시급해졌다. 자동차 정비업계 역시 매출감소로 인한 생존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전문정비연합회 강순근 연합회장은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유지를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만 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카테크]
전문정비연합회 강순근 연합회장은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유지를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만 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카테크 유영준]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송명식 회장은 “자원절약, 탄소감축 및 비용절감이라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재제조부품 사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테크]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송명식 회장은 “자원절약, 탄소감축 및 비용절감이라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재제조부품 사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테크 유영준]

강순근 연합회장, 구체적 지원책 마련해줄 것 요구

지난 1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의원이 주관하고, 김경만·김성환·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비례이학영·장철민·조정식·황운하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강순근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전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해 마땅한 이행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기존 사업구조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며 자동차산업 역시 그간 내연기관 위주의 제작 정비에서 탈피해 전기, 수소자동차 등 이른바 미래차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르는 전환은 정관계에서 늘 언급하는 이른바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미래차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이 처한 작금의 현실 역시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순근 연합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관계에서 선언적인 문구로만 언급하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차 교육지원 확대, 전업지원 보상등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만 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일선 자동차산업 현장 종사자들이 생계유지에 대해 안심할 수 있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 사회적인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송명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은 부품산업과는 동반자 입장이다. 부품없는 정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신품 이외에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부품, 즉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정비업소가 되는 것이 정비업소 매출향상과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원절약, 탄소감축 및 비용절감이라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재제조부품 사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 이에 따른 사업자,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의 미래차로의 전환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전망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 시민사회가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교통수요관리 등을 포함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보다 세부화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초해 자동차 제조국으로서 산업의 충격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송담대 자동차기계과 교수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수송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업계현장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이며, 정비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교육 등 실제 필요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업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정비연합회 단체장과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카테크 유영준]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정비연합회 단체장과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카테크 유영준]

소순기 전회장, 전기차 정비교육 부족한 실정 지적

발제에 이어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업자단체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소순기 전연합회장은 정부가 전기차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 정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정비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정비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해 정비인력이 새로운 정비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업종전환 및 자동차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미래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 정비수요의 절대적 감소로 전문정비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박일균 본부장은 정비업계와 부품업계의 현재의 어려움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가 연간 10만대 정도 폐차되는데, 이들 폐차들이 국내에서 부품이나 재자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수출되는 현실은 국가 자원유출이라고 꼬집으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인해 정비업체의 정비물량 감소로 인한 정비업계의 매출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자동과장과 고용노동부 편도인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의 대부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 의원(비례)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완성차업계뿐만 아니라 부품업계와 정비업계 등 단기간에 업계 전방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사, 특히 산업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사업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본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산업전환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제안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석탄, 가스, 석유, , 자동차산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회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새로운 에너지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목소리다.

이수진 의원이 ‘완성차업계뿐만 아니라 부품업계와 정비업계 등 단기간에 업계 전방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카테크]
이수진 의원이 ‘완성차업계뿐만 아니라 부품업계와 정비업계 등 단기간에 업계 전방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카테크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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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발표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송담대 자동차기계과 교수는 자동차부품·정비산업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_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카테크]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그린 뉴딜예산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등 친환경 모빌리티20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산업 전환에 그린 뉴딜 전체 예산 734,000억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13,000억원이 들어가는 그린에너지 부문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항목에 그린 모빌리티가 포함돼 있을 뿐이다. 당시에도 그린 뉴딜이 아니라 사실상 현대차 성장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비중이 확대되면 국내 1만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 중 28%에 해당하는 2,886개 부품업체가 고용문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_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과 교수[카테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부문과 함께 수송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 A, B안 중 시나리오 A(2030년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2050년 무공해차 97%+)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변화보다 신차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보다는 내연기관 부품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먼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의 전환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어려움은 자동차 제조국의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부품·정비산업의 변화와 대응방안_김민정 송담대 자동차기계과 교수

김민정 송담대 자동차기계과 교수[카테크]

탄소중립에 따른 정비업계의 현실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속에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 매연저감 및 조기폐차 사업에 따른 정비시장 변화에서 정비업계는 소외되어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내연기관의 유지관리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디젤차 저감사업에 의한 조기폐차 제도는 차량연식만 고려하고 주행거리 및 차량의 관리상태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다.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비업체 역시 정비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상 차량의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리를 통한 저감대책과 개조를 통한 대책 이후 폐차 대상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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