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자에게 정비받을 권리를 찾게 해주자!”(Right To Repair)

미국에서 자동차수리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정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수리산업법(REPAIR Act)이 만들어졌다.

자동차 사용자에게 '정비받을 권리를 찾게 해주자!(Right To Repair)'는 운동은 지난 2014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중국에서도 2014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국 자동차산업, 자동차애프터마켓 및 관련 산업계의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모든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정비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기술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신차 출시 3개월 이내 지정 정비업체, 독립 정비업체, 정비기기제조업체, 정비기술정보 출판사, 정비기술 교육기관 등에 자동차 정비기술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2015년 7월 7일부터 제조사 정비정보 공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 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가 첨단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수리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안기술이 강화되면서 제조사들은 외부에서 자사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빗장을 걸기 시작했다. 신차 기술정보와 첨단 진단기기, 각종 시험장비, 스페어 부품들을 자동차회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마음대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유럽에서는 부품업체뿐 아니라 정비업소가 참여해,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어디에서 서비스 받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는 캠페인(Right To Repair, R2R)을 시작했다. 독일 자동차부품협회가 중심이 돼 시작된 이 운동은 유럽 전역에 바람을 일으켰다.

정비선택권 보장 법안 마련

지난 2월 3일, 미국의 바비 L. 러시(Bobby L. Rush) 하원의원이 독립 정비업소가 자동차 수리 데이터에 평등하게 접근(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비자의 정비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수리산업법(REPAIR Act)을 입안했다.

바비. L. 러시의원은 일리노이 제1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취약한 지역사회와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미국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들은 제조사 대리점보다 독립 자동차정비업소를 더 선호한다. 미국에 등록된 2억 8,800만대의 차량 중 70%가 독립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고 낡은 법률과 규정으로 인해 독립 자동차정비업소는 수리에 필요한 중요한 차량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자동차 소비자와 일반 정비업소를 희생시키면서 자동차 회사와 딜러점에서만 이익을 얻었다.”고 러시 의원은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독립 자동차수리점이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훨씬 높은 경우, 미국인들은 수리를 위해 더 비싸고 불편한 대리점에 차를 가져오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체는 중요한 차량 데이터에 단독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고 독립적인 자동차 정비업소는 점점 더 폐쇄되었다. 이들 정비업소의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악화되고 있다. 차량 수리 데이터 독점이 계속된다면, 86만명 가까운 블루칼라 노동자와 27만 4,000개 정비업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 의원은 “자동차 정비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부족해지면 저소득 미국인과 소외된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일하러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동차에 의존하는 미혼모는 몇 시간,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자동차 판매점보다 더 비싼 대리점에서 자동차 수리를 받기 위해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것이 제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수리 권리 법안을 도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다. 수리법은 자동차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을 끝내고 미국인이 자동차 정비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입법이다.”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독립 정비업소에도 정비데이터 제공

미국에서는 이미 2014넌 양해각서(MOU)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기술자는 자동차 회사가 프랜차이즈 딜러에게 제공하는 정보, 정비도구 및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액세스 권한을 갖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함에 따라 차량 데이터는 점점 더 무선으로 전송되어 차량 제조업체에게만 전송되고 있으며, 차량 제조업체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과 비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리점보다 저렴하고 대다수의 자동차 소유자가 선호하는 독립 자동차정비업소는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줄이고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러시 의원의 지적이다. 소비자는 독립 자동차수리점보다 대리점에서 차량 수리에 평균 36%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이미 미국 내 차량의 37%에 대한 수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수치는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예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① 차량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차량 소유자와 수리업체가 필요한 수리 및 유지 관리 도구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의 저렴한 차량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보호한다.

② 중요한 수리 도구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한다. 모든 도구와 장비, 수리 및 진단 데이터의 무선 전송, 차량 수리에 필요한 온보드 진단 및 텔레매틱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독립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제조업체가 차량 생성 데이터를 보호하고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가 수리에 필요한 차량 생성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해 사이버 보안을 보장한다.

④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수리 위치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한다.

⑤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를 만들고 차량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권장 사항을 제공할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

⑥ 소비자 및 독립 수리 시설이 법안의 요구 사항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 후 5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해 지속적인 집행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자동차제조사와 정비기기와 정비공구산업계, 자동차 서비스산업계 등이 함께 설립한 단체인 NASTF(National Automotive Service Task Force)에서 정비사, 교육기관, 정비기기업체들에게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NASTF에서는 VSP(차량 보안 전문가) 프로그램도 주관하고 있다. VSP 계정을 사용하면 자동차 키 제조업체 및 기타 검증된 전문가가 SDRM(Secure Data Release Model)을 통해, 이모빌라이저 및 PIN 코드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VSP 프로그램은 유료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애프터마켓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수리산업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자동차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능력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ASA의 사장 겸 CEO인 폴 맥카시가 이 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자동차산업 관련 협회인 AASA(Automotive Aftermarket Supplier Association), 자동차관리협회(Auto Care Association), CAR(Consumer Access to Repair)연합, SEMA(Special Equipment Market Association)가 자동차수리산업법(REPAIR Act)의 이 법의 의회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