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현행 세법에 대해 위헌 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지 10일만에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납부불복 운동에 참가해 불복청구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9월초부터 10일까지 4만 8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구비되어 있는 청구서류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작성했으며 금액은 102억원에 달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불복청구서 자동작성’란을 마련해 납세자들이 이를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자 구체적인 불복대상 차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백통씩 걸려와 다른 업무를 전혀 못보고 있다’며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만일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최저 4만 3천100원에서 최고 51만 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모두 불복청구할 때는 환급금액만도 1조 400억원에 달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 때에는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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