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공화당 의원은 EPA의 배기가스 규정 제정에 관한 권한을 철회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는 2016년까지의 배기가스 규정은 유지될 것이나, 2016년 이후 EPA의 규정 제정 권한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PA는 미국의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배기가스 규정 제정 권한을 2007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획득했다.
그는 2016년 이후 EPA의 배기가스 규정 제정권을 철회하고 미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연비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및 여타 12개 주의 자체 배기가스 규정 시행도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EPA 관계자는 이 법안이 배기가스 및 석유 사용량 감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2~2016년 규정은 석유 소비량을 18억 5,000배럴 절감하고 온실가스 9억 6,200만 톤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 법안은 현재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제조업체 연합도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주 포드와 토요타가 2017년 이후 규정에 대한 불만을 의회에 제기한 상태이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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