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EPA 배기가스 규정권 철회 논란 확산
상태바
미 의회, EPA 배기가스 규정권 철회 논란 확산
  • CAR & TECH
  • 승인 2011.04.01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의회는 환경청(EPA)의 2017~2025년 배출가스 규정 제정에 관 한 권한 철회 법안에 대해 정당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단독으로 자동차에 관한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EPA나 캘리포니아 주는 NHTSA의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후 변화에 대한 권한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반면, 이 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왁스만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첨언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단체들은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EPA가 NHTSA보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3.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