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ECH SCHOOL | 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 사례(규제 시설)

도로안전 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본인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량은 병목현상이 없도록 도로가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있을 때를 대비해 점멸신호등, 반사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리 폭이 좁지만 운전자들이 주의하면 다닐 수 있는 폭이므로 사고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창평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 원장·한차협 감사」

<안전시설 및 규제 시설 종류>

(1)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가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 차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해 정지하도록 한다. 또한 차의 방향을 교정해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시설물이다.

(2) 충격흡수탱크(도로분리대용 충돌 완충구)

차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해 차를 정지토록 하거나 방향을 교정해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복원시켜주는 시설이다. 또한 운전자가 위험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차의 주행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변경 등의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한다.

(3) PE방호벽의 기능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가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를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한다.

(4) 과속방지턱이란?

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①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②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③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④ 아파트, 쇼핑센터, 대형 건물 등 주차장 출입구

(5) 탄력봉(시선 유도봉)의 기능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써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해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6) 차선 규제 블럭

도로상의 차를 유도하고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해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7) 방현막

중앙분리대(방호벽/가드레일)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야간에 반대차선에서 다가오는 차의 불빛을 차단해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8) 델리네이터의 기능

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해 야간에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차가 주행하는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는다.

(9) 불연식 갓길봉의 기능

불연식 갓길봉은 시선유도표지로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10) 볼라드

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가 보도에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11) 반사경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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