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2001년 11월 20일부터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의 판매가가 2∼7%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게 되었다. 국산자동차는 차종별로 20∼360만원의 가격이 떨어졌고 수입차는 최고 95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2001년 11월 20일부터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가 인하되었다.
특소세 인하 발표 내용 중에서 자동차 부분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2002년 6월말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는 현행 14%에서 10%로, 1,500cc초과∼2,000cc이하 중형차는 10.5%에서 7.5%로 1,500cc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에 따라 14%, 10%, 7%로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최고 30%의 탄력세율의 추가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특소세가 면제되었던 렌터카용 승용차의 경우도 6개월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는 이 같은 기준에 의해 특소세가 부과된다.
1. 인하 시점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 한시적 적용
2. 배기량별 특소세 인하 내용
〈표 1〉과 같이 자동차의 배기량별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로 표현되어 있고 IMF 한파로 인해 ‘현행세율’로 인하되었던 것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는 ‘변경세율’로 적용되어 2%∼4%까지 인하되었다.
3. 자동차 제세액 구성 내역
신차 판매가에는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데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전체적인 세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교육세와 부가세의 부과 기준이 모두 특소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전체적인 세금이 크게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세전가격 산출 공식
자동차의 가격이 특소세 인하로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알아보려면 세전가격(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신차 가격)을 알아야 한다. 세전가격의 계산은 〈표 3〉과 같이 신차의 판매가격을 배기량별 요율로 나눈 값이다.
※ 차종별 특소세 인하 적용 예
특소세 인하로 차량별 신차 구입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표 4〉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5. 신차 인하가격 알아보기
특소세 인하 조치로 인해 신차의 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아래의 공식을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세전가격 × 인하 후 적용될 요율 = 인하된 신차 가격
〈표 3〉의 베르나 1.5 SV AT 차의 경우
(9,630,000 ÷ 1.2001) ×1.1715 = 9,400,504
기존 베르나 신차 가격인 9,630,000원에 기존요율인 1.2001을 나누면 베르나의 세전가격이 산출되며, 세전가격에 특소세 인하 후의 요율 1.1715를 곱하면 특소세 인하가 적용된 베르나의 가격 9,400,504원이 산출된다. 특소세 인하 이전의 가격인 9,630,000원에서 인하후의 가격 9,400,504원을 뺀 값인 229,496원이 소비자가 절약하게 된 금액이다.
●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혜택이 크다
특소세가 시작된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이전에 나온 차도 세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승용차 값은 최소 22만원에서 최고 359만원까지 내려간다. 또 특소세 인하로 과표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도 같이 내리고 공채매입 부담도 줄어 소비자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
국산차 중 가장 비싼 에쿠스 4.5 리무진은 종전 8천180만원에서 359만 9천원이나 할인되며 뉴 EF 쏘나타(2,000cc기준)도 총 57만 1천500원이 낮아진다.
● 수입차 최고 950만원까지 인하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할인폭은 더 커진다. 승용차의 특소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도 일제히 이를 반영한 가격을 새로 내놓고 판매활동에 들어갔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차체 크기에 비해 배기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하락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